한 때 비트코인 열풍으로 일확천금을 거머쥔 일반인 투자자들이 백억원대 자산가가 되고, 마치 도박과 같이 빚을 내고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화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거래소는 상장되었고 이제는 불법적인 사이버머니 수준의 비트코인사기도 등장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고소대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여야 하며 피의자들은 공모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법정형도 높으며 매우 엄중한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사기로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초기부터 금융범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징역5년이 판시된 불법가상화폐거래소 범죄단체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ㅡ 징역 5년 판례 사례 - 사실관계 ㅡ
피고인은 가짜 가상화폐(불법 금융다단계)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업체의 본사 전무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공모자 G와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금융다단계 가짜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합니다. 실제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치가 전혀 없는 단지 전산상 수치일 뿐이며 시중에서 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화폐로 불특정다수에게 영업 및 다단계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1500억상당을 수신하였습니다. 이로써 불법가상화폐의 죄명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되었고, 6개월~7개월 안에 투자금130만원을 296만원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은 사기이며, 고율 수익금을 몇배 상승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듯 지급하여 투자금을 계속해서 편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공모자인 G는 이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숨기고 해당 비트코인거래소의 가상화폐가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며 시중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수량을 8배씩 상승시키는데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8배 상승한 가상화폐는 3개월동안 3분의1씩 매도신청 시 매도되며 대금50%정도는 바로 현금환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사기를 공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게 고용되었고 월급을 받으며 일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죄경과에 대한 장악력, 역할 등을 전부 종합했을 때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본사 전무라는 직책이었으며 이는 최상위사업자의 다음지위에 해당하고 ⓑ이 전무라는 지위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여러 전체적인 관리업무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 필리핀 사업장 확인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때에도 책임자로서 배석한 것으로 보아 단순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 금융범죄 비트코인사기의 특성상 편취금액보다 피해액이 적었을 것이라는 점과 단기간에 높은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하며 피해자 또한 범행발생 및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를 하였다는 점을 보아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수법과 횟수, 규모등을 보았을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적으론 징역5년을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여 비트코인사기혐의를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심히 생활해도 우리는 언제든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에 연루될 가능성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예컨대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길거리에서 상대와 맞닿을 일이 항상 있기에 폭행죄 처벌사건에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연루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과연 단순하게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될 수도 상해죄가 될수도 특수가 붙는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죠. 강아지와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가방으로 뺨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죄일까요 상해죄일까요? 답은 그 가방의 소재에 있고, 피해자의 상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가방이 만약 사람의 신체를 손상할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가방이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킬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면 특수폭행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격한다면 여기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머리를 수차례 휴대폰으로 찍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휴대폰을 위험한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60조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은 최대2년,최대500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폭행정도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엄벌진정서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폭행까지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최대7년, 최대1,000까지의 벌금형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로 가는 순간부터는 합의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간다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범주로 형사변호인 없이는 힘들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내가 피해자고 폭행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끊기 위해 곧장 병원으로 향하여 진단서를 받아놓습니다.
만약 현행범이 아니라 내가 고소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고소장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면 전문적이어서 더 좋겠지만, 혼자 해야한다면 리서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양식을 만들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조사를 받게될텐데 이 때는 경찰측에서 먼저 이야길 하거나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할 경우 <엄벌진정서>를 작성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사님 및 수사관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거진 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