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비트코인 열풍으로 일확천금을 거머쥔 일반인 투자자들이 백억원대 자산가가 되고, 마치 도박과 같이 빚을 내고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화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거래소는 상장되었고 이제는 불법적인 사이버머니 수준의 비트코인사기도 등장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고소대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여야 하며 피의자들은 공모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법정형도 높으며 매우 엄중한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사기로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초기부터 금융범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징역5년이 판시된 불법가상화폐거래소 범죄단체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ㅡ 징역 5년 판례 사례 - 사실관계 ㅡ
피고인은 가짜 가상화폐(불법 금융다단계)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업체의 본사 전무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공모자 G와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금융다단계 가짜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합니다. 실제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치가 전혀 없는 단지 전산상 수치일 뿐이며 시중에서 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화폐로 불특정다수에게 영업 및 다단계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1500억상당을 수신하였습니다. 이로써 불법가상화폐의 죄명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되었고, 6개월~7개월 안에 투자금130만원을 296만원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은 사기이며, 고율 수익금을 몇배 상승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듯 지급하여 투자금을 계속해서 편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공모자인 G는 이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숨기고 해당 비트코인거래소의 가상화폐가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며 시중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수량을 8배씩 상승시키는데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8배 상승한 가상화폐는 3개월동안 3분의1씩 매도신청 시 매도되며 대금50%정도는 바로 현금환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사기를 공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게 고용되었고 월급을 받으며 일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죄경과에 대한 장악력, 역할 등을 전부 종합했을 때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본사 전무라는 직책이었으며 이는 최상위사업자의 다음지위에 해당하고 ⓑ이 전무라는 지위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여러 전체적인 관리업무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 필리핀 사업장 확인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때에도 책임자로서 배석한 것으로 보아 단순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 금융범죄 비트코인사기의 특성상 편취금액보다 피해액이 적었을 것이라는 점과 단기간에 높은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하며 피해자 또한 범행발생 및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를 하였다는 점을 보아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수법과 횟수, 규모등을 보았을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적으론 징역5년을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여 비트코인사기혐의를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알아둔다면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대화할 수 있으며 사물을 볼 때 자신의 관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평생의 적을 두고 싶지 않거든 아무리 모욕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
인간은 저마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체형이나 몸집이 자기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일이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막대한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일처럼, 깨닫고 난 후에는 이미 늦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다. 소파에 기대앉아 하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실제로 시간이 충분해도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버린다. 아마 이런사람은 공부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대성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쾌락만을 쫓고 품위없는 놀이에 몸을 망치는 일이 잦다. 한편, 정신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은 더욱 자연스럽고 세련된, 적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놀이에 흥미로워할 것이다.
연극도 좋다. 음악회도 좋다. 춤도,식사도,즐거운 동료와의 담소도 좋다.
틀림없이 만족할 수 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력적인 여성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좋다. 다만, 서로가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 상대이기를 바랄 뿐이다.
현명한 자는 돈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헛되게 쓰지 않는다. 자기나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 지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다르다. 어리석은 자는 필요치 않은 것에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것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고 목표를 다지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차분히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침묵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만 초대할 수 있다. 청년의 시기에 술잔을 비우며 뜨거운 열정을 노래하는 것 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을 들여다 보는 시간, 최소한의 침묵과 사색을 통해 나 자신을 관찰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20대는 많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질주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나가는 시기로,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20대를 치열하게 살아야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쓰고 재능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을 쓴다.
- 쇼펜하우어 -
저는 비전수립과 동기부여를 위해 훌륭한 CEO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항상 읽었습니다.
경영자의 생각을 몸에 익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리에 있어서는 프랭클린 플래너를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는 신문, 잡지들을 편집증 환자처럼 스크랩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알았으면 하는 사람은 연락을 취해 만나뵙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에게 인맥관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별로 없는 작은 사업이라도 직접해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객을 찾아내고 만나고 설득하고 상품을 팔아보는 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리더쉽과 팀워크를 배우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 에듀플렉스 대표 고승재 -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사랑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엔 인색하다면 마음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런 말 저런 말에 다 걸린 채 가다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꺾이고 비틀어져서 그 걸려버린 마음이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 혜민스님 -
여행을 하면서 그저 몸만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다.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는 얼마나되고, 숙박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에 정신이 팔려 쓸데없이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출발할 때도 그 여행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도 역시 백지상태일것이다. 또한 여행지를 떠돌며 탄성이나 지르고 돌아왔다면 역시 진정한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여행을 통해 그 지방의 풍습,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 특산물, 교역관계, 정치형태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을 얻어 자기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매사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늘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여야 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여행을 통해 깨달은 원칙>
1. 나 스스로 명확하게 '참' 이라고 인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 계속 의문을 가져라
2. 모든 문제를 큰 덩어리로만 보지 말고 가능한 한 작게 세분화하라
3.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상 ->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접근
<사회인의 태도>
1. 자신이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에 복종하고 온건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극단적인 의견에 편에 서지마라.
2. 의심스런 결정이지라도 일단 결정을 했으면 확신을 갖고 따르라
<조선 명문가 독서 교육법>
사서는 지식의 창고다. 사서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책을 비록 읽더라도 도움이 되는게 없을 것이다.
요즘 서울 젊은이들은 빠른 성공만을 원한다. 옛 성현의 글이 담긴 책들은 다락방에 쳐박아두고 매일처럼 남의 비위 맞추는 글을 찾는다. 독서란 생각이 중심이다. 어떤사람은 다섯수레의 책을 읽었지만 글자 뜻을 알지 못한다. 이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지난 20만년 간의 인류문명 발전이 그동안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 경의를 표하는 우아한 시각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지금까지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0.1%의 창조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며, 모두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라고 외치면 0.9%의 안목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과 협력하고 후원하며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 결과다. 나머지 99%는 이 1%가 모든 것의 기초를 닦고 새로운 계단을 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위에 올라와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또다시 그곳에 안주한다.
어떤 주식의 주가가 특정한 가격 가령 100달러 혹은 200달러 내지 300달러를 최초로 돌파할 때에는 관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동일산업에 속한 주식들이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이유는 해당업종에 대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었거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며 주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일 산업에 속한 주식들 중에서도 산업전체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노력과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의 주가 다음에 어떤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어떤 주식이 확실하게 추세를 타게 된다면, 그 주식은 그러한 움직임에 전체 과정을 통틀어 자동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확실한 선들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 움직임의 초기 몇일동안에는 가격이 나아짐에 따라 대량거래가 수반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는 전형적인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조정기간 중에 거래량은 앞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보다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제 그 소폭의 조정이 단지 통상적이었다는게 밝혀졌다. 따라서, 통상적인 움직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주식이 지니고 있는 개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매우 두려워해야한다.
하루이틀이 경과한 후에는 그 주식은 다시 활기를 찾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다.
만일, 이 움직임이 진짜라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자연스럽고 전형적인 조정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폭은 곧바로 회복될 것이며, 그 주식은 아마도 새로운 고가 영역에서 거래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일간으로는 얕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며칠동안은 아주 강력하게 지속되어야만 한다. 조만간 그 주식은 통상적인 조정을 받게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어떤 주식이 확고한 추세를 형성할 경우에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주식은 첫번째 조정이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주가 움직임 초반부에서는 직전 고점과 뒤따라 나타나는 고점까지의 가격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식이 점점 더 빨리 위쪽으로 전진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식이 상승세를 탈 때 모든과정에서는 오직 자연스럽고 전형적인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한 당일에 그 가격 수준에서 '단 하루'만에 6달러 정도의 손실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는 위험신호이다. 이럴 땐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활발하게 거래되는 선도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주식시장 전체에서도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하락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며, 저가인 40달러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이 주식이 저점을 형성한 후 며칠 만에 급등하여 주가가 45달러까지 상승한이후 다시 일주일간 주가는 몇달러의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후 49달러까지 멈추지않고 곧바로 상승했다고 하자.
잉후 시장에서 그 주식은 며칠동안 그다지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거래량 또한 미진한 상태를 나타낸 후 어느날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3~4달러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직전 전환신호인 4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다고 하자.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장은 세심하게 관찰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진정으로 하락추세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하려면 재차 중요한 상승세로 반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전의 전환신호보다 3달러 혹은 더 많이 하락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주식의 주가가 40달러를 하향돌파하지 못하고 추가하락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매수신호를 의미하므로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만들었던 저점에서 3달러 상승하자마자 매수해야한다. 또한 만일 주가가 40달러를 하회하였다치더라도 적절한 규모인 3달러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을 경우에도 주가가 43달러까지 상승하자마자 매수해야만 한다.
만약 이 둘 중에서 하나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심히 생활해도 우리는 언제든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에 연루될 가능성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예컨대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길거리에서 상대와 맞닿을 일이 항상 있기에 폭행죄 처벌사건에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연루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과연 단순하게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될 수도 상해죄가 될수도 특수가 붙는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죠. 강아지와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가방으로 뺨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죄일까요 상해죄일까요? 답은 그 가방의 소재에 있고, 피해자의 상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가방이 만약 사람의 신체를 손상할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가방이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킬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면 특수폭행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격한다면 여기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머리를 수차례 휴대폰으로 찍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휴대폰을 위험한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60조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은 최대2년,최대500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폭행정도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엄벌진정서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폭행까지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최대7년, 최대1,000까지의 벌금형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로 가는 순간부터는 합의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간다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범주로 형사변호인 없이는 힘들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내가 피해자고 폭행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끊기 위해 곧장 병원으로 향하여 진단서를 받아놓습니다.
만약 현행범이 아니라 내가 고소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고소장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면 전문적이어서 더 좋겠지만, 혼자 해야한다면 리서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양식을 만들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조사를 받게될텐데 이 때는 경찰측에서 먼저 이야길 하거나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할 경우 <엄벌진정서>를 작성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사님 및 수사관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거진 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 무상감자는 자본잠심이 있을 때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됨.
공모주 : 기업공개 후 자사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공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모주청약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측면에서 무상증자는 호재, 유상증자는 증자규모/할인율에 따라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데, 기업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떄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액면분할 : 1주를 10주로 쪼개서 자본금의 변동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으로 액면병합은 자본금의 변동없이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것. 액면을 분할하는 이유는 주식수를 늘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인 경우고 있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 (ex:삼성전자)
KRX100 : 코스피,코스닥을 통들어 대표우량주이면서 유동성있는 종목 100개를 선정
유동주식이란? 총발행 주식수에서 비유동성주식수를 뺀 주식수
비유동성주식이란? 매각이 제한된 지분 (정부지분,채권단지분)
사이드카 : 시장이 교란될 때 매매를 일순간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
서킷브레이커 :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
* 경제성장률 5% 오르고, 물가가 4% 오르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1%
물가를 감안한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주가는 강세.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저금리일 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고금리엔 약세를 보임.
경상수지 흑자 : 수출이 수입보다 많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들 1.금리 2.물가를 감안한 실질GDP성장률 3.경상수지 4.환율
